안녕하세요, 카카오클라우드입니다. 기술 전문 미디어 테크 크런치(Tech Crunch)의 카일 위거스(Kyle Wiggers) 기자가 최근 미국의 정권 교체가 AI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글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이미 기존의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해체하겠다고 공언하며 AI 산업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의 AI 규제 정책 변화가 글로벌 AI 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기술적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 프레임워크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10월, 의회의 규제 입법 지연에 대응하여 AI 행정 명령(AI Executive Order)을 통해 포괄적인 AI 규제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이 행정 명령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 이행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 분야의 AI 발전부터 지적재산권 도난 위험 완화를 위한 지침 개발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1) AI 모델 보안 및 안전성 보고 의무화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정부에 모델 학습 방법과 보안 체계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모델의 취약점을 탐지하기 위한 테스트 결과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2) NIST의 AI 평가 지침 수립
미국 상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기업들이 AI 모델의 결함과 편향성을 식별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지침이 보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허위정보 기준을 강요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3) U.S. AI Safety Institute(AISI) 설립
상무부는 AI 시스템의 위험성을 연구하는 AISI를 설립했으며, 이는 국방 분야 AI 시스템도 연구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AISI는 이미 전 세계 AI 연구소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나 행정 명령 폐지 시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2. 새로운 정권의 AI 규제 전망
차기 정부는 취임 첫 날을 기준으로 기존 AI 행정 명령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며 규제 완화 중심의 정책 기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 기존 AI 행정 명령 폐지 가능성
새 정부와 연합한 비평가들은 현행 보고 요건이 과도하며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를 강요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원 청문회에서 낸시 메이스 의원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잠재적 혁신가들을 두렵게 만들고 ChatGPT와 같은 혁신적 돌파구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D 밴스 상원의원 또한 선제적 과잉규제 시도가 현존하는 기술 대기업들의 지위만 공고히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 자유발화 중심의 규제 완화
새 정부는 자유발화와 인간의 번영에 기반한 AI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NIST가 AI의 물리적 안전 위험, 특히 생물무기 개발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 통상 정책을 통한 간접 규제
새 정부는 AI 칩과 모델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제한을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수입품에 10%,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은 AI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3. 주(State) 단위 규제의 부상
한편, 연방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는 역으로 주 정부 차원의 규제를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1) 현재 진행 중인 주 단위 규제
올해에만 약 700개의 AI 관련 법안이 주 정부 차원에서 발의되었습니다. 테네시주는 AI 음성 복제로부터 성우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콜로라도주는 AI 배포에 대해 위험도에 기반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수십 개의 AI 안전 관련 법안에 서명했는데, 이 중에는 기업들이 자사 AI 시스템의 학습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연방-주 정부 간 규제 충돌 가능성
각 주가 독자적인 AI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방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서로 다른 주의 상이한 규제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AI 기술 개발과 배포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글로벌 AI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AI 규제 변화는 글로벌 AI 생태계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국제 협력의 약화
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 정책 기조는 AI 분야의 국제 협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시러큐스 대학교의 하미드 에크비아 교수는 글로벌 AI 규제가 더 많은 국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AI의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2) 기술 보호주의 강화와 산업 영향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맷 미텔스테트 연구원은 새로운 관세 정책이 AI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H-1B 비자 제한이나 석유·가스 산업 육성과 같은 정책들도 AI 산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의 산드라 바흐터 교수는 AI의 위험성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며, 이러한 위험은 지리적 경계나 정당을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 거버넌스가 당파적 이슈로 축소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좋은 글로벌 솔루션을 찾기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I 규제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AI 기술이 가진 잠재력과 위험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공통된 과제라는 점입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안전하고 책임있는 AI 발전을 위한 협력적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출처: Tech Crunch "What Trump’s victory could mean for AI regulation" - Kyle Wig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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